전문가들 "전례 없는 대출 규제…시장 숨 고르기 할 듯"

정부가 오늘(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저가 주택이나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구매를 제한하고, 고액 자산가의 투자에는 영향이 없어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라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사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위원은 다만 "급등하는 집값 자체를 잡을 수는 없고 상승 폭이 둔화하는 정도일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비규제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늘거나 비인기 지역이 상승하는 '갭메우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6억 원 이상 대출 못 받게 하는 것은 전례 없는 내용이어서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게 만드는 계기는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보내고,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집값 변동률이 1%에 육박하는 등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금을 풍부하게 보유한 자산가나 고소득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반면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타격을 줘 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지역 주택도 15억 원에 육박하는데 대출 없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면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입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생활 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 것은 지금 같은 경제 불황기에 경제 활동 자체를 위축할 수 있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은 DSR 제한도 있고 LTV도 줄어서 중저가 주택 접근도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고소득자, 현금 보유 여력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구조가 펼쳐지는 초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집값 급등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교수는 "강남은 어차피 부자들의 게임이기 현금 부자와 고소득자들은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집값을 확실히 잡으려면 서울시 전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을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근의 입주물량 감소, 정비사업 지연 등 공급 측 요인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