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전 원구성 협상 없다…野 예결위 참여해 토론하자
- 취임 20여 일 만에 시정연설, 野 설득 위한 적극적 의지
- 野, 시정연설에서 박수도 안쳤다? 정치가 너무 각박해
- 추경이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 안타까운 생각
- 국민 벼랑 끝 몬 尹정부와 국힘…정부 손 놓을 수 없어
- 추경으로 승수효과 기대, 경기 진작 효과 있을 것
- 국가부채 늘어도 가계부채 줄여야, 지출 구조조정 필요
- 집값 상승? 부동산 정책 부작용 우려…신중하게 검토 중
- 상법개정안, 코스피에 악영향? 투자자 코웃음 칠 일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면 '코스피 5000' 기대해 볼 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김태현 : 이재명 정부가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관련 시정연설을 했고요. 같은 날 예결위원장 자리도 내정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이소영 의원과 추경 얘기와 새로 구성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예결위원장 자리 내정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우리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추경 앞두고 상임위원장 재배분 이런 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딜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이소영 : 어제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 담판을 한 거고요.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일단은 추경을 계속 뒤로 미루고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예결위원장을 임명하겠다, 그러고 추경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는 추가적인 원구성협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상임위원장 문제는 추경과 상관없이 협상 없이 발표난 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원내대표 협상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 말고 추경 얘기도 했었나요?
▶이소영 : 제가 배석하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주된 의제는 상임위원장 어떻게 할 것이냐였고, 추경안은 이미 23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논평을 많이 내고 계셔서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인지는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의 요구가 좀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주당의 원안대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까?
▶이소영 : 대통령의 의지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들어오셔서 추경심사 논의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참여해서 내시는 삭감의견이든 증액의견이든 너무나 잘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제 예결위원 명단을 민주당만 제출하고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경심사 자체를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게 먼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명단도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이소영 : 네. 그래서 같이 논의하자, 토론하자라고 하면 정말 테이블에 앉아서 치열하게 토론을, 논쟁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이야 당연히 삭감 말씀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있으면 말씀하시면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어제 연설을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소영 :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현 : 역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좀 예를 들면 넣자 빼자라고 의견을 주면 얼마든지 반영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소영 : 당연하지요. 국회는 양당 두 바퀴로 굴러가는 거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추경에 관련된 시정연설 얘기를 해 볼게요. 아무래도 시정연설 추경에 관한 것이니까 주목적은 국회, 특히 야당이 주요 청취자가 되겠지요. 그거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인데요.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진정성이 잘 전달됐다 이렇게 들으셨나요?
▶이소영 :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국회에 와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신 건데요. 사실 대통령이 꼭 직접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추경안에 대한 것은요.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본예산도 아니고 하니까요.
▶이소영 : 네. 그런데 지금 20여 일밖에 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직접 국회에 오셔서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야당, 또는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내용도 나름 추경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잘 짚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야당에 관련된 발언들은 사전 원고에는 없었고, 애드리브 발언이었다고 하던데요.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제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의원들은 무시와 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도 있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응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소영 : 우리 정치가 너무 유머가 없어요, 너무 각박해요. 이게 어제 대통령이 애드리브를 뭐라고 하신 거냐 하면 처음 시정연설 오셔서 그 자리에 처음 서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관행으로 큰 단락이 하나 끝나면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국가원수니까 비전을 얘기하거나 다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야 당연히 박수를 쳤을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좀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 박수를 안 치셨어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니까 처음 그 자리에 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뻘쭘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절반의 손은 침묵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이쪽에서만 막 열심히 박수를 치니까요. 그래서 약간 쑥스러우셔서 유머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박수를 안 쳐주시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만 박수를 치시니까 제가 좀 쑥스럽네요 이렇게 유머를 던지신 건데 그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으셨던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이 정도의 그냥 조크라 할지 유머라 할지 이런 것도 용납을 못 하시면 정치가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래도 어제 퇴장할 때 야당 의원들은 기립하고 대통령이 야당 의원 쪽으로 퇴장하면서 통로에 있는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장면들은.
▶이소영 : 네, 보기 좋았습니다.
▷김태현 : 그런 장면들은 저도 뭐 보기 좋더라고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지요. 추경에 하나하나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요. 일단 전 국민 소비쿠폰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이다. 야당의 비판포인트는 당선되니까 돈 주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살 만한 상황이면 이런 정책을 쓰겠습니까. 새정부가 출발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이런 재정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5년 내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거 즐거워서, 그냥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돈을 아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인 건데요.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장본인들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건 정말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98만 명을 찍고 작년에 100만 명을 찍었어요.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자영업자인데 그중에 100만 명이 문을 닫은 거예요.
▷김태현 : 10%가요.
▶이소영 :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보통 50대, 60대 가장이 많습니다. 이분들 식당 폐업하고 나면 하실 수 있는 경제활동이 별로 없어요. 취업도 잘 안 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몬 게 윤석열 정권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업들 세금 뭐 수십조 원씩 왕창 깎아주고 세수 펑크나니까 돈 없다고 해서 어떠한 이분들 구할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계엄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뭐 12%, 16%가 한 달 만에 떨어져서 작년 말을 기억해 보시면 모든 회식, 모든 연말모임이 다 취소됐었고요. 저도 제 주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동네마다 하는 송년회들도 다 취소가 됐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자영업자들이 몇 년 동안 코로나19 이후에 그때 정부로부터 받은 대출도 갚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을 하고 정말 곡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에 정부가 손을 놓고 바라보는 게 대한민국 정부여야 됩니까? 코로나19 때 다른 나라 선진국들을 보면 걷은 세금보다도 몇십 프로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면서 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국가채무비율 이런 거 신경쓰면서 일반 선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돈을 적게 썼거든요. 그 대가로 국가가 채무를 덜 진 대신에 국민채무가 지금 2,000조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작년에만 140조 원. 작년에 늘어난 가계부채가 170조 원이에요.
▷김태현 : 국가채무가 많이 늘지 않은 대신에 국민들의 채무가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소영 : 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100명이 폐업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정책이, 어떤 대안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니까 그걸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 돈 풀지 마라. 이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거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김태현 : 네.
▶이소영 : 저는 새정부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분들은 정말 너무나 어렵고, 그분들은 벼랑 끝에 서 있고요. 그걸 지켜보는 건 국가가 아닙니다.
▷김태현 : 결국 대통령도 어제 경제는 타이밍이다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지금은 돈을 쓸 때다, 확장 재정정책을 좀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소영 : 네.
▷김태현 : 결국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소비쿠폰으로 해야 돼? 꼭 현금지원으로 해야 돼? 그렇게 1인당 15만 원씩 준다면 경제가 살아? 효과가 나?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어떤 돈 쓴 것에 비해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그건 어떻습니까.
▶이소영 : 승수효과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승수효과라는 게 돈을 풀면, 재정정책을 쓰면 그게 얼마나 소비증가로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있을수록 승수효과는 높아지고요.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어려운 사정,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일수록 돈을 받으면 바로 그게 소비로 나갑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번에 경기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보다 소비승수효과는 높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에 15~20만 원까지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더 많이 그 승수효과가 클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진작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 지켜보시면 유의미한 경기진작효과가 분명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모든 경제정책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도 있는 거잖아요.
▶이소영 : 맞습니다.
▷김태현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 문제도 야당에서는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전 정부가 나랏빚을 덜 늘리겠다 이걸 기본기조로 가져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도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소영 : 그러니까 국가부채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고 양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현 : 정답은 없지요.
▶이소영 : 커다란 두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지금 정도 수준, 또는 지금보다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국가부채를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나라가 관리하다 보니까 선진국 평균이 100%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추경을 실시하더라도 49% 정도 됩니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거의 절반 수준의 굉장히 낮은 부채비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부채를 조금 더 늘려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의견이요.
▶이소영 : 그런데 양 의견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의 논거가 있는데요.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고요. 다른 나라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일본이 국가부채비율이 236%고요. 미국이 120%입니다. 우리가 49%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부채비율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거나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래도 확장재정정책 얘기했으니까 돈을 좀 써요. 그런데 국가부채는 어쨌든 좀 늘어나요. 그러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증세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까?
▶이소영 : 당연히 여러 가지 방면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거고요.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은 일단은 지출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 세입, 그러니까 세금정책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먼저 조정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것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상황을 잠시 뒤에 뒤 코너에서 전문가 모셔서 짚어볼 건데요.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정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소영 : 부담스럽기도 하고, 현재 상황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맞고요. 왜 바로 대책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취임하고 아직 경제부처 장관도 인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부동산대책을 냈을 때 그 대책 자체가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신중함을 기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김태현 : 부동산정책 한번 잘못 세우면 그냥 또 난리가 나니까요.
▶이소영 : 네.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민주당이 대책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 신중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경제부처 인선이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제가 기대해도 되는 거지요?
▶이소영 : 꼭 시점을 인선 후 이렇게 못 박아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코스피5000특위잖아요. 이거 5000 가면 진짜 좋은 건데요. 대통령 임기 내로 갈 수 있습니까?
▶이소영 : 이게 여러 가지 조건과 전제가 필요한 일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상법개정 하나 이 단일 이슈만으로도 외국인 자금 지금 순매수가 아마 이번 달과 지난달 해서 6조 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가 되더라도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이상의 우리나라의 평균 배당성향이 중국과 인도보다도 낮은데요. 이런 주주환원이 확대된다거나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계속 상승해서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코스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법개정하고 노란봉투법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그게 다 기업 옥죄는 건데 그러면 기업 잘 되냐? 그러면 주가가 올라? 반대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이소영 : 그게 일단 아는 사람들은 아는 무식한 얘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상법개정이 코스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마 주식투자 1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다 코웃음 칠 만한 황당한 얘기인데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법개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거버넌스 개선되면 투자할, 주가 많이 오르겠다 싶어서 돈이 왕창 들어왔다가 경제단체들이 반대하고 항의하고 이러고 나니까 정부 입장이 싹 바뀌었거든요. 상법개정 반대다 이렇게 되고 나서는 외국인 자금이 38조 원 순매도가 일어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상법개정 하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두 달 만에 6조 원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고요. 이 상법개정이 안 되면 오히려 엄청난 코스피 매도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기업하기가 더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과 코스피는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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