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양곡법·노란봉투법 등 40건 6월 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하청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차운수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신속히 선출해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7월 4일까지인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어진 기자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지만, 현재 전체적인 국회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조금 고민"이라며 "방송법은 강행 처리하려면 할 수 있지만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고, 이후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바뀐 만큼 허심탄회하게 토론·협의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3법 외 앞서 언급한) 40건의 법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말은 아니"라며 "(다른 법안들도) 최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면서 추진하되, 누가 보더라도 꼭 필요한 법안이거나 여야가 약속한 법안임에도 정략적으로 반대하면 강행 처리도 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은 여야의 공통 민생 공약이라며 "국민의 삶 개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작년 총선 이후 출범했던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하자"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바뀌었다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안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