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제 개편·가계대출 관리…새 정부 집값 안정 힘써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은행 대출 업무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고소득자들이 주택투기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뚜렷한 비전 없이 '고분양가 문제 해소' , '공공성 강화' 같은 구체성 없는 말만 나열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조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부동산 시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보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서울 아파트값의 변동 분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의 경우 노무현 정부 초기 3억 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말기 12억 8천만 원으로 약 4.3배가 됐습니다.

가장 큰 시세변동을 보인 시기는 문재인 정부 당시로, 평균 5억 8천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임기 말에는 119％ 급등해 12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와 비강남 아파트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심했다.

강남 아파트는 32억 3천만 원, 비강남아파트(10억 2천만 원)의 3.2배에 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걸리는 기간이 2003년에는 16년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32년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