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 추적 '은색 수배서' 국내 사건 첫 발부

경찰청은 지난 23일 인터폴과 협력해 국내 사건에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합니다.

범죄자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적색 수배서'와 대비됩니다.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면서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했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은색 수배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은색 수배서는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한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손실금 회복은 물론 비상장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한다며 총 83명에게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의 요청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복구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제1호 은색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은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은색 수배서 정식 운영에 대비해 국내 법집행기관과도 협조하며 관련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