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 합리화 TF 구성…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정기획위원회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TF 신설 취지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F는 팀장에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 규모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 및 생활밀착형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조세개혁, 사회통합 등 과제별 TF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세·재정 제도개혁 TF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 등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별로 분류해 소관 부처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통합' TF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