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내로 공격?' 미국 트럼프가 이란에 던진 '최후통첩'…이란은 과연 핵을 포기할까 [스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핵심은 '핵 무력화'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은 가운데 양국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의 양상을 보면 에너지 인프라 쪽으로도 공격을 확대하고 또 방송국까지 공격하는 등 이란 전역에 대한 공격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란의 핵 능력 무력화에 방점을 두고 공격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을 했고요. 우라늄 연료 처리 등 핵연료 주기 일부를 담당하는 시설도 지상 시설 일부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아라크 중수로도 미사일로 타격됐습니다. 즉, 이란 핵 개발에 필수적인 여러 시설들, 원심분리기 연구시설과 생산시설, 시험시설, 그리고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과 아라크 중수로 원자로 등을 직접적으로 타격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란의 군사 시설과 공군 기지 그리고 미사일 기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이란도 최근 이스라엘에 3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병원 등을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세할지를 놓고 공격 가능성도, 그리고 협상 가능성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러 원인과 배경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이란의 핵 능력.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얼마나 위협적이기에 이스라엘이 공격의 명분으로 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따라 향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차원이 다를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은?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올해 5월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정도였는데요.

IAEA는 이란이 약 9천 247kg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60% 수준으로 농축 수준이 높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농축 우라늄이 20%만 되어도 만들 수는 있는데 무게가 수백 kg을 써야 합니다.

반면, 60%의 고농축 우라늄이라면, 약 40~42kg을 쓰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90% 이상이 되어야 20kg 정도만 써도 원자탄이 되고, 그래야 원자탄이 작아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자꾸 들어왔던 이야기는 '고농축으로 만들지 말아라', '성능 좋은 개량형 원심분리기 배치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이었던 건데요. 처음에는 저농축 우라늄만 만들다가 점차 20%까지 갔다가, 현재는 60%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일각에선 그 이상까지 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60% 수준까지 간 것만 해도 딱 한 단계만 더 원심분리기를 거치면 무기급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무기급 우라늄, 약 90% 수준 이상으로 가는 직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올해 6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60% 농축 우라늄을 3주 안에 포르도 농축 시설에서 233kg의 무기급 우라늄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무력화 가능할까?
우선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공격을 받은 우라늄 농축 시설 나탄즈를 포함을 해서요. 포르도 농축 시설,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이스파한 우라늄 변환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광산으로는 사그한드 그리고 반다르아바스,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이스라엘이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동원해서 파괴했으면 하는 곳은 바로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설은 산악지대의 지하 약 80미터 깊이에 묻혀 있고요. 일반적인 공중 폭격으로는 이 지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벙커와 터널을 공격할 수 있는 초대형 관통 무기인 벙커버스터가 필요합니다.

탄두 중량만 2.4톤인데 폭탄을 싣고 옮기고 투하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체계는 미군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으로서는 당연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역효과 경고 나오는 이유
다만, 그렇다고 과연 이란이 향후 핵 개발 역량을 포기하게 될 것이냐, 혹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스라엘의 공격 전에 이뤄진 6월 9일에 예루살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화하거나 NPT 탈퇴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취지의 분석을 한 전문가 중 한 분인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교수와 저희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이란 경제와 내부 여론은?
이란 내부의 경제 상황은요. 이전부터 계속 악화가 돼 왔습니다. 이란은 올해 4월에 리알화 환율이 1달러당 100만 리알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2015년 이란이 미국 등 서방의 이란 핵 합의(JCPOA)가 타결됐을 때 달러당 3만 2천 리알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10년 만에 통화 가치가 33분의 1 수준으로 폭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JCPOA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악화된 경제 현실에 대한 평가는 이란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란의 외교 정책이 이란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원인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64%가 이란의 외교 정책이 이란 경제 문제에 매우 많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경제 현실 속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반정부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 그리고 시린 에바디와 올해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이 등은 현지 시각 16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공동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고문에서 "현재 이슬람 공화국,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들이 이란의 내부 위기나 또 외부 긴장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현 정권이 퇴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향하는 평화로운 전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이 분쟁은 단순히 인프라를 파괴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걸 넘어서서 인류 문명의 근간을 위협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도 상당할 겁니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란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답변이 64%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국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와 동시에 이란 당국에도 국민들은 불만과 또 불안감을 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라는 인물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헤란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가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혁명수비대 핵심 지도자들 그리고 정규군 총참모장 등이 줄줄이 피격을 당해서 숨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자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과연 이란 당국이 제대로 해냈는가, 앞으로도 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을 표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 상황은?
Q. 이스라엘 공격에는 물론 이란 핵 문제가 핵심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시 내각을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최종 목표가 결국 정권 연장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직후에 이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위기에 내몰렸었죠.

강도 높은 하마스 소탕전을 벌임과 동시에 중동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과 다면전을 벌이는 것으로 사실상 정권을 지탱해 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이 미군의 지원을 토대로 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궤멸하다시피 하면서 전쟁의 긴장도는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야권에서는 네타냐후 정권을 실각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시작이 된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 하루 전인 12일만 해도요.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대한 징집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스라엘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 투표에 네타냐후 총리가 직면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전체 120표 가운데 반대 61표로 가까스로 불신임을 면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튿날 네타냐후 총리가 이른바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 아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안고 있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핵심 이슈에서 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임기 대부분 이어져 왔던 정치 시위가 집회 금지 명령으로 중단이 됐고,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 증언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로선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수십 년간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꿈꿔왔는데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한 측면도 커 보이긴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0년 전에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이 JCPOA라는 이란 핵 합의를 타결한 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핵심으로 여기는 안보 위협을 아예 없애려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무력화가 되고, 시리아마저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이란 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을 때,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지 : 미국 여론은?
Q.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따라서 향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차원이 다를 거라고 봐야 할까요?

미국이 실제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은 실제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적극 지원을 해 왔지만요. 먼저 이란을 직접 공격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미국 자국의 시설이나 미국의 공관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이란 공격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면 어떤 모양새를 갖추든 그 폭격은 미국의 참전을 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란의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같은 중동 전쟁의 상황이 미국과 이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한층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의 한 전문가는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온갖 악재가 다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봤을 때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가령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 그리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그리고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찰리 커크 Turning Point USA 대표,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개입 검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넌은요 "군사 지원은 보수 연합체의 붕괴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국내 어젠다까지 방해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칼슨도 이란 국민이 내 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끌려서 또 하나의 중동 전쟁에 말려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도 보면요.

최근 미국 시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군이 개입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했는데 정치 성향으로 분류해서 보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를 했고 찬성은 19%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교수도 다른 매체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벌어질 중동 질서 재편의 혼란과 또 불확실성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핵 개발 위험을 외교와 협상이 아닌 결과적으로 무력으로 해결을 해내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만큼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도 당연히 무관치가 않을 것이고 경제에 미칠 여파도 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운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