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불안정한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올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AI 등 기술의 변화,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분열, 인구의 변화 등으로 인한 거시적 트렌드로 인해 일자리의 22%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4%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반면에 8%에 해당하는 9천200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일자리는 빅데이터 전문가, 핀테크 엔지니어,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전문가 등이며,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일자리는 우편 사무원, 은행 출납원, 데이터 입력 사무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불안정 노동자, 복지국가, 사회 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의 연구자이자 2021년과 2023년 SBS D포럼(SDF)의 연사였던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Q.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해 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이어 올해 '광장 이후'라는 책까지 공저하셨던데요. 축하드립니다. 안팎으로 변화하는 시기, 노동 분야에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은 계급론이었습니다. 노동자 계급 내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학문적으로는 블루칼라 노동자라고 개념화하기도 하고요. 이들과 생산수단을 가진 계급인 부르주아 그룹 그렇게 나눠서 설명했는데 이제는 전통적 계급론은 사회과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게 됐어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지금은 중산층이 됐다거나 노동자 계층이 이제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어 좀 더 안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계급론의 쓸모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로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계급이 아닌 '불안정한 속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프레카리아트[1]인데요. 이전에 블루칼라 직종에는 묶이지 않는 뭔가 구조적인 계층화가 일어나고 있고 불평등이 확산되는데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집단을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직종을 떠나서 첫째, 고용이 불안한정 상태인가,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장기 실업이나 자꾸 단기 실업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든지 계약직, 그리고 둘째, 소득의 불안정성을 보는데,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가, 그리고 셋째, 사회보장 제도에 포괄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내가 시장의 불안정을 경험해도 안정적인 뒷받침되는 안전망이 있으면 협상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집중에서 불안정성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Q. 불안정한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 가운데 책에 '이중 빈곤 노동자'라는 개념을 언급하신 게 흥미로웠는데요. 이중 빈곤 노동자에 대해 조금 더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소득 빈곤하고 시간 빈곤은 반비례해야 하거든요. 여기서의 시간은 재량시간,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생산 시간이 있잖아요. 잠을 자야 하거나 식사를 꼭 해야 하거나 돌봄을 해야 하거나 그런 시간을 빼고 노동 시간을 빼고 남는 완전 재량시간, 여가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가 시간 빈곤이라고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시간과 소득이 모두 빈곤한 상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 빈곤 집단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시간과 소득이 계속 빈곤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삶의 행복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후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시간과 소득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한 결핍이 많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불안정 노동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시간 빈곤과 소득 빈곤의 이중 빈곤이 겹쳐 있는 분들이지만 범위로 보면 불안정 노동자가 이중 빈곤 노동자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입니다.

Q.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보고 싶은데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즘 그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객관적 지표로 보는 불안정 노동의 연구가 선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노동이 상당히 형해화되고 정의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표준적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직업 정체성을 갖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더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SDF 2023의 연사이기도 했던 정치경제학자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교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불안정성, 시장에서의 불안정성, 정치적 권력 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주목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국가 차원과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에 주목해서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 사회보험은 단순히 소득 보장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이 되어서 법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도 말해주거든요. 그다음에 고용 관계에서도 보는 것이 정규직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여러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상품을 사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지표로 불안정성을 보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지금은 불안정 카테고리에 있지만 쭉 그런가 아닌가를 보는 게 중요해서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집단을 가지고 20년을 추적해 봤더니, 20년 동안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쭉 가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불안정성을 경험하지 않는 청년도 37%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성을 개념화해서 장기로 추적해 보면 새로운 계급의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매우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의 청년이 34% 정도인데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으로 추적했을 때도 불안정한 상태에 불안정한 노동자, 저는 이제 프레카리아트화 되어 이 안에 갇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루칼라 생산직 노동자가 주요하게 몰리는 게 아니고, 저숙련 단순 서비스직, 장기 실업, 구직 단념자, 그러니까 새로운 불안정성이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전통적 노동계급인 블루칼라랑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청년 불안정 노동을 분석해 보니까 여성 청년의 불안정성은 비율이 줄고, 남성 청년은 높아졌다고요? 이번 대선 투표 결과하고도 연계되는 것일까요?

네, 남성 청년들 중에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났더라고요. 과거에는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만 모아 놓고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매우 불안정한 청년의 성별이 남성이 더 많아졌어요. 2015년부터 역전된 것이 보여지는데 남성 불안정성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여성 청년은 워낙 누적된 불안정성 경험이 쭉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그 함의가 남성 청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주 벌이가 되어야 한다', '가부장이 되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 말이죠. 그런데 제조업 분야의 남성 청년들이 많이 갔었던 일자리가 자동화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 물질적 상태에서 빠르게 불안정한 청년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다음에 여성 청년은 아직은 주 벌이를 요구받거나 부업 참여형 정도로 인지되지 '홀벌이가 되라'는 강요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성들은 서비스직이라든지 돌봄, 사무직 등 아주 잘 나가는 일자리를 아니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는 아닌 그 위의 일자리에 진입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세대 내 불안정성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여기서의 '안정'도 아주 잘 나가는 청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밑을 확대해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 세대의 계층화를 보면 큰 양극화는 남성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 지점에 여성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 청년들이 보기에는 맨 위의 매니저급 승진하는 경우는 다 남성 청년인 거죠. 거기서 유리 천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성 청년들 밑에 맨 아래층, 배달 라이더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장기 실업, 구직 단념자들은 대개 남성 청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와 아래에 남성 청년들이 있고 여성 청년들이 중간에 있다 보니 청년 세대 내의 연대가 어렵고 계급, 청년, 젠더 세 가지가 교차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청년의 젠더 이슈가 소환이 되는데 그럼 남성 청년들이 다 우경화 되고 보수화 되었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층이 늘어나면 극단화가 될 수 있다는 연구는 있고요. 하지만 남성 청년들을 조사해 보면 전체적인 비율로는 탄핵 찬성 비율이 더 높고 젠더에 대해서도 50~70대보다도 더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해서 단순한 해석보다는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해 무당층이 된다든지 이슈 중심으로 극단화될 경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특히 AI 같은 기술의 변화로 노동하는 방식도 바뀌고 IT 쪽에서는 대거 해직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자리의 변화 상황과 관련해 사회안전망은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표준적 고용 관계라든지 전통적 일자리의 모습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AI 발전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를 통한 일의 형태의 변화가 많은데 프로젝트 베이스, 마이크로 프로젝트, 원격, 태스크 업무 중심 마이크로 태스크 중심으로 이렇게 막 쪼개지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노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모두 포괄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과 법 제도가 시급하고요. 그래서 하나 논의하고 있는 게 고용 관계 중심으로 사회보험을 만들던 것에서 소득 기반으로 하자는 것이 하나의 큰 개혁 방향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이든 임금 노동자이든 플랫폼 노동자이든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업 리스크를 계산하고 보전해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의 형태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도 변하고 있고 이전처럼 교육받고 치열하게 일하다가 퇴직해서 쉬는 생애 주기가 아니라 교육과 일과 쉼의 세계가 같이 가는 생애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년층도 늘어가고 새로운 기술도 도래하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 더 수월하게 직업훈련이나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일과 교육과 쉼을 조금 더 쉽게 넘나들 수 있게 꼭 돈으로 구매하지 않고도 접할 수 있게 직업훈련이라든지,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 제도도 상당히 개편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노동 정책, 사회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승윤 교수는 '시간 주권'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고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자유나 선택의 기회가 있고 내 시간을 내가 가용할 수 있는지의 시간 불평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에서 큰 격차가 없으려면 결국은 공공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소득의 한계 효용이 되게 크고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버겁더라도 장시간 노동,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버는 게 내 삶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 시간 주권을 가질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사회 안전망이 확대돼서 누구나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시간 주권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언해 주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들까지도 모두 시간 빈곤을 호소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간 주권'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글: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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