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지방 집값 격차, 주요국 중 1위…지방 주택건설 신중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지으면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한은은 오늘(18일) 보고서에서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서울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 수도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과 지방 사이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주택가격 양극화는 지난 2016년부터 심해졌고, 주요국보다도 그 정도가 두드러졌다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 폭 격차는 69.4%포인트에 달해 중국(49.8%), 일본(28.1%p), 캐나다(24.5%p) 등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에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며 벌어진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지역 내 총생산(GRDP) 중 수도권 비중은 53%까지 증가했고, 취업자 수, 맞벌이 가구 비율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주요 주택 수요층인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출되면서 지역 간 수요 격차 역시 점차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결국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가격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기준 소비자가 체감하는 자가 주거비는 서울이 229만 원에 달했으나, 경북은 51만 원, 전남은 49만 원에 그쳤습니다.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업 취업자 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 모두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진정되거나 회복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감소세를 지속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이,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금융 부실 위험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에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차별화한 거시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