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충격에…25년 뒤 GDP 대비 연금·의료비 부담 2배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2배인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고용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추세 취업자 수'를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 즉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 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5월 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약간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돼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하다가 2032년 음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30년경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50년경 취업자 수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영호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면 GDP 성장률이 둔화 압력을 받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2050년경이 되면 GDP 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개인 후생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집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 추정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까지 2배로 확대됩니다.

한은은 낙관 시나리오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포인트(p) 높아지는 경우도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만큼 추가 상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95%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1인당 GDP 성장률은 2025∼2050년 중 연평균 0.3%p 오르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