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당뇨환자 혈당 오르는데 조치 안 해 사망…의사 금고형 집유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 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 씨를 진찰해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시 B 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고,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합니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을 20앰풀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B 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는데, A 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으나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B 씨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수액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는 구토, 목마름, 메스꺼움 등을 계속 호소하다가 거의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환자 B 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 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