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감…강력히 중지 요구"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은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