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6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재명 대통령 : 기업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한국인 평균 노동시간을 OECD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게 확실한 지원을 하는 등 기업과 함께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 관련 공약도 밝혔는데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정한 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대통령은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없이 포괄임금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죠.
구체적으로는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 하겠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휴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급 연차 휴가가 15일이지만 선진국 평균인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확대한다는 것이죠.
또, 연차휴가 저축 제도도 도입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상병수당' 공약도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각에선 아프면 쉴 권리를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시범 사업 중인 상병수당을 점차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의 의무를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자 이런 제도들도 도입하는데 우리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법 제도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공정한 보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재명 정부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