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영교 "3대 특검법 오늘 처리할 것…정치보복 아냐"

-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이 대통령 취임사…기대감 커
- 내란·채상병·김건희 3대 특검법 오늘 처리할 것
- 특검, 이 대통령의 경제처방과 '양날개'로 간다
- 정치보복 아냐…온 국민이 내란종식 필요하다 생각
- '법원조직법' 속도조절? 오늘은 특검법 중심으로
- 대법관 증원은 개혁과제, 사건들 빠르게 심의 가능
- 선거법·형소법 개정? 이 대통령 재판과 연결 안 돼
- 대통령, 직에 충실해야…형소법 개정 서두를 것
- 오늘 원내대표 선거 등록…여야 소통, 민심 받들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새정부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각종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입법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영교 :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법사위원입니다.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잖아요. 의원님 입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서영교 : 가장 쉬운 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클 대, 그러고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선거하는 여야가 함께 경쟁을 했지만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을 만나보니 국민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크게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고 가장 큰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의 취지이셨거든요. 그게 가장 쉽게 다가오면서도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말씀, 그러고 또 기업이 잘 돼야 경제도 살아나는데 기업들이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데 최선을 다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와닿았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면서 어제 처음으로 내놓으신 게 비상경제 TF에 대해서 비상경제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사했고요. 그러고 또 그 시그널로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환율도 많이 내려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데서 그래, 이거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게 성남시에서 성남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성남을 부유한 시로 만들어나가면서 성남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고, 경기도가 하위등수였는데 상위등수인 1등 등수로 만들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적으로 살아나겠다, 살겠다 이런 기대를 어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통합을 강조했으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한 50%의 국민도 껴안는 정책을 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지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지지하지 않았던 50%의 국민들이 계신다면 그 국민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테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이신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 채상병특검, 내란특검 이거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하는 겁니까?
 
▶서영교 :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합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당내에서 무슨 이견 이런 건 일단 없는 거지요?
 
▶서영교 : 국민들의 대다수가 내란을 정리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은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을 종식시키는 시그널의 가장 큰 모습이 대통령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도 살아나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고 경제가 좋은 시그널이 보이는 거지요. 내란을 종식하지 않고는 좋은 시그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래서 내란특검은 대다수의 국민이 제1순위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내놓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고 김건희, 명태균, 건진 관련한 특검, 또 하나는 순직한 채 해병 관련한 특검입니다. 이 세 개의 특검은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그런데 당에 왔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요.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채해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외압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해왔고, 빨리 통과시키라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몇 번 거부당했던 것이라서 지금 가장 빠르게 통과시켜서 특검을 구성하고, 제대로 이와 관련해서 처리해내는 것이 새로운 정권, 그러고 또 저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이 가장 빨리 내린 경제처방이기 때문에 양 날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란극복은 반드시 한다, 정치보복은 안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3대 특검법 처리해서 막 수사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50%의 다른 국민들이 조금 반감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그런 일종의 역효과와 부작용은 어떻게 극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서영교 :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내란종식, 김건희‧명태균게이트, 건진게이트 등과 관련해서는 돈 문제 아닙니까. 주가조작. 수많은 개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고요.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가지고 사기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괜찮은 우량주에 투자해서 그 우량주가 잘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아나게 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작이 들어가고 사기를 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벌하는 시그널을 보여야 경제도 살아나고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런데 이것을 통합이라고 했으니 안 돼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동인 것이지요. 그러고 이것은 정치보복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서영교 : 보복과 잘못되고 미루어둔 정의입니다. 미뤄둔 정의가 빨리 정의롭게 되는 것은 사기친 것, 건진과 같은 사람이 인사청탁 과정의 중간매개가 되면서 통일교 등과 연결해서 수천만 원, 가방, 샤넬백, 목걸이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다 정리하는 것이 저는 찍지 않은 50%의 국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 것을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찍지 않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3대 특검법은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 어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있잖아요. 그게 어제 법사위 소위는 통과됐는데 전체회의까지는 안 갔거든요. 만약에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싹 통과했으면 오늘 이것도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했던 건데요.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간 것은 뭔가 일종의 속도조절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서영교 : 원래 법원조직법에 관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원내에서는 소통이 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올리는 법안에는 3대 특검법을 중심으로 간다. 오늘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법원조직법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법원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법관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여러 개 만든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법원의 14명의 대법관들이 1년에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빼고, 법원행정처장 빼고 나면 10여 명이 4만여 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명당 약 3,300건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김태현 : 지금 사건이 많지요.
 
▶서영교 : 그중에 70%인 2,000건이 넘는 것들은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해버리는 거지요.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 개혁의 과제로 대법관이 증원된다면 더 많은 한에 맺힌 사람들의 내용이 대법관을 통해서 심리될 수 있다. 그러고 또 지금처럼 대법원까지 간다면 몇 년 걸립니다. 그것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혁의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어제 논의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에서는 통과가 되었고요. 어제 소위 통과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좀 미뤄졌고요. 오늘 본회의는 원래, 향후 본회의가 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충분히 논의되면서 통과시켜내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 관련된 입법문제가 또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 국회의장 오찬 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공직선거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문제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서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서영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헌법 84조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뜻은 당연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질질 끌려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데도 아주 오래 걸렸고, 수백 건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또 재판으로 올려놓고 검찰들이 증인을 수백 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돼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재판도 중지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많은 헌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또 국힘 등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형사소송법 등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의 이 재판이 당연히 중지되어야 하지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게 돼오던 거니까 해야 된다. 저는 이건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의 일인 나라 경제살리기, 내란종식에 충실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처리가 될 예정이다.
 
▶서영교 :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통령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법들은 충분히 지금 저희 법사위는 통과시켰지만, 원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언론에서 의원님 이름이 자주 나오던데요. 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도 오르시고, 이번에 13일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도 출마하실 걸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던데요. 원내대표 출마하십니까?
 
▶서영교 : 원내대표 오늘 중에 등록입니다. 등록을 오늘 할 예정이고요.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제가 이제 4선입니다. 그러고 제가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 기재위, 교육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해왔고요. 그러고 원내수석도 했었습니다. 행안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 하마평에도 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원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요. 또 지금 내란종식의 과정을 밟고 빠른 시기에 경제를 살려내는 일들을, 또 개혁적인 여러 가지 법안들, 온 국민을 살려내는 일들을 국회에서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내대표로서 여야와 잘 이야기해나가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