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수순…대법원 당혹 속 주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인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 갑자기 법사위 회의가 잡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이후 4시쯤으로 예상되는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각각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행정처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