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미 기업 · 국민 SNS 검열하는 국가의 미 비자 발급 제한"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사례를 보면 외국 관료들은 권한이 없음에도 미국 기술 회사들과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 대해 명백한 검열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나는 오늘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에 책임이 있는 외국 국민에게 적용할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외국 관료들이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기반 플랫폼에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 관료들이 미국의 기술 플랫폼에 글로벌 콘텐츠 조정 정책을 적용하거나 권한을 넘어 미국 내로 확장되는 검열 활동을 요구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떤 국가가 미국의 기술 기업 및 미국인의 SNS 활동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AFP 통신은 브라질 대법원이 가짜뉴스 단속을 이유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와 갈등을 빚어온 것과 관련, 루비오 장관이 지난주 미 의회 의원들에게 조처를 계획 중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과 영국 정부가 혐오 발언으로 지칭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한한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고 AFP 통신은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에 유학을 가려는 학생 및 연구자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의 미국 공관에 신규 미국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