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AI 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해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늘(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AI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협상이 바람직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진흥이 가능하듯 AI 산업과 저작권도 이분법적으로 사업자와 창작자 간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생성형 AI의 비약적 발전의 이면에는 뉴스 콘텐츠를 비롯한 저작물의 무단 학습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며 "가치와 신뢰성이 매우 높은 뉴스 콘텐츠가 무차별적인 AI의 학습으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남용된다면 장기적으로 저널리즘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사례와 뉴욕타임스 기사 무단 사용 소송을 사례로 들어 "학습용 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도입한 나라들도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제 활용이 거의 없으므로, 면책보다는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 창작자와 산업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와 학계,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해 생성형 AI 학습 과정의 저작물 보호 및 보상 방안 등 기술과 창작의 상생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좌장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창작자와 AI 산업 간의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향후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