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집값 떨어질라' 비공개 땅꺼짐 지도 봉인 해제한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와 지난달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반 침하로 안타깝게도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지반 탐사와 현장 조사를 도맡아 할 예정입니다.

그간 지반 탐사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뤄졌는데요.

국토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지하철 역사와 영향 범위, 지반 침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위험 지역을 선별해 지반 탐사를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박동주/국토부 건설안전과장 :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지반 탐사 작업을 할 거고요. 공동을 발견하면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복구 의무는 지자체에 있거든요. 월별로 주기적으로 통계를 관리하면서 복구율 같은 걸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복구율도 지자체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정보만 있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개선해, 지하에 빈 구멍, 즉 공동이 발견된 지역과 이미 메워진 지역, 그리고 향후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 정보를 반영해 6월 중 전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선 해당 지역 부동산 악재 등 역효과를 우려해 땅꺼짐 지도를 만들어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국토부 지도가 공개되면 시민들의 지하 공간 정보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굴착 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 지하 안전평가를 공구별로 분할 발주하고 굴착 깊이가 10~20m 정도 되는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