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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

발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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