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가능·대법관 100명' 법안 철회

<앵커>

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케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자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만주당 대선후보는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당 차원 또는 자신의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에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지만 장기적으로 대법관 증원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