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먼저 행정지도로, 추후 일반보험 제도 필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표준 수가제가 반려인들이 매우 갈망하는 제도이지만 정부가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에는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해 일반보험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유세 장소인 인천으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표준 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의계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반보험과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동물 치료하는 것도 지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용을 나눠 갖는 제도를 설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