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 결선 투표제…국회가 총리 추천"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격적으로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4년 연임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SNS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구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자신은 4년 연임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 승인을 얻도록 하되, 24시간 이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했는데,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인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로 나서서 개헌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