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포항 지진 항소심에 '후폭풍'…"입증 어디까지?"

<앵커>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사흘 전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어떤 점이 논란인지 TBC 박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항 지진 발생 11개월 전인 2016년 12월 18일.

지열발전 현장과 2km 떨어진 곳에 규모 1.3 미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두 번째 지하 물 주입 작업을 끝낸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0.6, 나흘 뒤에는 2.2, 29일에는 2.3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물 주입, 그러니까 수리 자극 시작 전 5년간 반경 15km 이내 지진이 규모 1.6 1건뿐이었던 걸 감안하면 잇따른 지진이 이 작업과 관련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2.0 이상 지진은 위험 관리 최고 등급인 적색 단계지만 산업부와 포항시에 알려야 하는 매뉴얼은 무시됐고, 오히려 며칠 뒤 관련 기준이 2.5 이상으로 완화되고 포항시는 통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위험을 까맣게 몰랐고 결국 11월부터는 규모 5.4 지진과 100여 차례 여진 속에 포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 발전에 통상적으로 미소 진동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권리 구제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지난 2월 교체된 2심 재판부가 5년 넘게 이어진 1심 재판의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 건별로 지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그 관계만을 주장하면서 책임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지진에 보금자리가 무너지고 수많은 여진으로 잠 못 들었던 포항 시민들, 7년 넘도록 정부 공식 사과는 받지 못했고 이제는 상고심에서 정부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