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데이터 공개하고 보상해야"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 폴 매카트니와 엘튼 존 등 영국 문화예술계 인사 30여 명은 지난 2월,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AI 플랫폼을 구축할 때 저작권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해 주는 정부의 안은 영국 창작 부문의 권리와 수입을 도매금으로 빅테크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고에는 에드 시런, 두아 리파 등 젊은 팝가수들과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 뮤지컬계 거장인 앤드루 로이드 웨버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국내로도 확산됐습니다.

문학과 미술, 방송, 영화, 음악 등 15개 창작자 단체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AI가 학습한 창작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와 저작권법 준수 의무, 정당한 보상 체계를 인공지능 기본법에 조속히 반영하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AI가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창작자 단체들의 판단입니다.

[유수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 국가가 정책적으로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하여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닐 뿐더러 창작 생태계까지 붕괴시키는 복합적 악수가 될 것입니다.]

창작자 단체들은 특히 국내 주요 AI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창작자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문신/한국방송협회 회장 :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AI 학습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방법이 전혀 없으며, 만약 피해가 의심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창작자 단체들은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창작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해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면 창작 생태계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학기/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 오픈 AI, MS, 구글 등 주요 글로벌 AI 기업들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적법한 사용과 정당 한 대가 지급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창작자 단체들은 앞으로 창작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입법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기태,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