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청문회…"'조희대 특검법' 처리"

<앵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14일) 민주당 주도로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심리하고 선고했다며,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한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증인으로 신청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이미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건데,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 상황에서 불출석하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사법부의 그 행위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그 기본 가치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정청래 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최대 4심까지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아직 잡힌 게 없어, 대선 전에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