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무너뜨리는 절망의 범죄 '간병살인'…17년 치 판결문 분석해 보니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성진 SBS 정책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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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의 끝..간병 살인

"간병살인, 17년간 228건‥매년 13건 이상 발생"
"간병인, 요양보호사 고용비·병원비 등에 큰 부담 느껴"
"간병살해 가해자, 독박간병 끝에 실직·파산·우울증 등 경험"
"고령화 가속화‥노인이 노인 돌보는 '노노간병' 증가"

● '간병 살인' 막으려면

"매칭 펀드·민간 보험 활성화 등 간병 준비 대책 마련해야"
"재가 간병·요양보호사 지원 확대‥심리상담 등 필요"
"간병 책임, 개인·가족 문제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