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리스크 직면한 한국 경제…'재정 황금비율' 찾아야"

구조적·외생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 인구구조 변화 ▲ 성장률 둔화 ▲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3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일할 사람은 줄고, 연금·의료비 등 세금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며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필요한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현재 정부 세수는 줄어들지만, 지출 수요는 커지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와 무역 갈등 역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은 고정화됐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와 미래 모두 살릴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재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도 고려해 너무 많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 재정 유연성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재정관리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적정 지출 증가율'을 도입하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규칙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이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 재정평가원'을 설립하고, 재정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서 재정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의 재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