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육성'·'규제 완화'·'작은 정부'…1호 공약

<앵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정당들이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부터 정부 조직 개편까지, 핵심 내용을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AI 육성', '규제 완화', '작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호 공약은 각각 이 단어들로 정리됩니다.

민주당은 AI 같은 신산업에 집중투자해 새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단 걸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단 게 1호 공약입니다.

개혁신당은 정부 부처를 현재 19개에서 13개로 줄이는 등 '작은 정부'를 만드는 걸 가장 앞세웠습니다.

각 당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

정치 분야에선 민주당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국방 문민화를 약속했고,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방탄 국회'의 원인이 바로 이거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또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민주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특히 노동 분야를 보면, 민주당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용도 제한 없는 대출을 해주거나, 청년층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개혁 전과 후를 구분해 재정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는 출입국 심사를 신속하게 해주는 등 외교관처럼 예우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재영·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