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1억 달러' 우승자 나왔는데…우린 매번 규제 '발목'

<앵커>

전 세계가 기후 위기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술, '탄소 제거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주최한 기술 경진대회에서 4년 만에 우승자가 나왔죠.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잘게 쪼개진 돌멩이가 곱게 분쇄됩니다.

이렇게 가루가 된 현무암이 농경지에 뿌려지면 기후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토양 속 수분과 만나 탄산 이온으로 바뀌는데, 이게 현무암 가루 속 칼슘과 만나면 탄산칼슘 같은 물질로 굳어집니다.

즉,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단단한 물질로 바꿔 땅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가왈/마티카본 창업자 (X프라이즈 대상 수상) : (현무암 활용 탄소 제거 대상지로) 인도를 선택한 까닭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현무암 매장지(130만km³)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제거 혁신 기술을 뽑아 최대 1억 달러를 주겠다고 한 일론 머스크의 '엑스 프라이즈'에서 4년간 심사를 거쳐 대상을 차지한 기술입니다.

우리 정부도 혁신형 신기술 발굴에 나섰는데, 우선 9곳이 뽑혔습니다.

기존 수력발전은 거대한 토목 공사가 필요한데, 흐르는 물만 있으면 가능한 유수식 발전 터빈 기술이 그중 하나입니다.


발전 효율을 높이려고 터빈을 일직선으로 여러 개 붙였는데, 와류나 기포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박준은/비티에너지 대표 (넷제로 챌린지 선정) : 기존 방식은 단 날개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면, 저희는 한 축에 여러 개의 날개를 연결을 해서 업체 대표 연결된 날개 개수만큼 발전량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없던 기술인 만큼 추진 과정 곳곳에서 법적 규제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대 4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에서 빼주는 샌드박스 제도라는 게 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규제 해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0%에 못 미칩니다.

[김녹영/대한상의 탄소 감축 인증센터장 :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일일이 푼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해상풍력 특별법처럼) 일괄적인 입법을 통해 혁신 기술이 조속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혁신 기술 발굴에만 그치지 말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