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경서 난민 차단"

독일 새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2015년 정부의 '구두 지침'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2015년 지침은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시리아 내전으로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난민도 받아 들이기로 한 결정을 말합니다.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역내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조치는 유럽 난민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블린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민자를 사실상 무제한 받아들인다는 포용적 난민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자는 97만 5천 명, 아프가니스탄인은 4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도브린트 장관은 "독일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신호를 세계와 유럽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작년 9월부터 솅겐조약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9개 인접국과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은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경찰과 국경을 넘는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은 독일의 난민 추방 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인사차 바르샤바를 방문한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경통제는 유럽연합 외부 국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솅겐조약을 무력화하는 독일 정부의 조치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