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 연기에 "합당한 결정…사법부 구성원 균질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은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