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사유 · 청문회 검토"…"사법인질극"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던 민주당.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또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을 기획한 것이라며 탄핵 으름장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였습니다.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선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탄핵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석연/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적어도 6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사법부에 데드라인으로 통첩한 오는 12일까지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 개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을 찾아가 항의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연기 요청을 후안무치한 사법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이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