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민주 격앙…"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현선 의원도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