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시 초기 대응 지침 하반기 마련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 교육자료를 영상이나 웹툰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부모 교육 등을 운영하는 관련 부처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고,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parents.go.kr)을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습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등 학부모가 자기돌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학교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를 독려하고 학교 참여 제도를 정비해 학부모의 원활한 참여를 돕습니다.

정부는 보육교직원이 유치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상반기 중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한편,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입니다.

하반기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과 중장년 등 다양한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으로 확대하고, 여성 인재가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세 안건 외에도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핵심 관리 과제의 지난해 하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가운데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2022년 138개에서 2024년 192개로 확대하고, 수준별 디지털 강좌 5개를 개발·운영해 '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 과정 확대'라는 핵심 과제 1개를 완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