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퇴장 속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 4천억 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 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 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 5천400만 원 등 1조 809억 3천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36억 5천700만 원,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추경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뿐 아니라 경제활동 회복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