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 등 대선 10대 공약 채택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한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21대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오늘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대 요구는 ▲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 교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입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10대 요구 과제 중 저출생 극복이 포함된 데에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며 "그로 인해 학교가 보육 기관화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권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선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적"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인 보수, 전체 학급의 32%에 달하는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 공약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