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국토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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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검사와 조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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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망친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체포됐습니다.

50대 남성 A 씨는 그제(21일)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치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4시간 동안 대치하던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경찰특공대는 테이저건으로 A 씨를 제압하고 운전석 창문을 깨부숴 끄집어냈습니다.

제압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