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수사해 온 검찰이 총책 33살 김녹완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기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한 일명 '목사' 김 씨를 세 차례 추가 기소하고, 이른바 '선임 전도사' 조 모(34·여) 씨· 강 모(21)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10대 남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입니다.
검찰은 2월에 조직 1인자인 김 씨를 범죄집단 조직,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 강간,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신상 공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이후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 10명에 대한 김 씨와 조직원들의 범행을 다수 밝혀냈고, 과거 확정 판결이 이뤄진 피해자 17명에 대한 김 씨의 범행도 확인했습니다.
자경단 관련자들의 범죄 기록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성명불상자'로 돼 있던 사건 공범이 김 씨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이자 국내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선임 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 씨와 대학생 강 씨는 각각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요·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은 모두 10대였는데 6명은 고등학생, 2명은 대학생, 1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이들 중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