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대한민국 헌정회는 오늘(2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대권 주자들이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오늘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에 담길 개헌 방향으로 ▲ 대통령 권력 분산 ▲ 국회 권력 분산 ▲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 평등권 확대 ▲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제도 마련 ▲ 정치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 대선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헌정회 외에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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