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상고 답변서 제출…대법, 곧 본격 심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어제(21일) 제출해, 상고심 심리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고, 열흘의 제출기한 시한인 어제 답변서를 대법원 3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한 뒤,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 이유서를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며, 이르면 오늘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