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산 둔갑 대미 우회수출 285억원 적발…작년 연간치 넘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중국 등의 '우회 수출'에 세관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21)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상호관세 등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이 관세·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라벨 갈이·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좋은 이미지를 노리고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 매트리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이차 전지 양극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올해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21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정보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