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ISDS 판정' 취소 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 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