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모여 사법현안 논의…소송규칙 개정 등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7일)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권역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습니다.

배 차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법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수석부장들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가 재판 실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역할을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