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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해 지속 정비…재원도 추가 확보"

지난달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 지난달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서울시가 땅꺼짐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조사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반 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 866㎞ 중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55.5%인 6천28㎞에 달합니다.

시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 등급 판단 기준 표준 매뉴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우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태 평가를 한 뒤 4, 5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낮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매년 약 2천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매년 150㎞로 정비 대상을 넓혀야 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는 "연간 약 2천억 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천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46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평균 원가는 t당 1천246원인데 평균 요금은 t당 693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을 확보, 노후 하수시설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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