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민감국가 발효에 "해결 위해 적극 교섭…시간 더 필요"

정부는 한국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 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치의 효력 발효일이 4월 15일입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해당 사항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여파를 차단하고자 발효 전 명단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