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응천 "尹 곧 뒤안길로…윤심 '모르핀' 찾는 후보 있을 수도"

- 尹 93분 셀프 변론? 내가 법조경력 제일 길단 것
- "검사가 뭐라하든 재판장은 내 말 들으시오" 뜻
- '모 아니면 도' 정치투쟁…길고 지루한 싸움 예상
- 尹 정치 개입? 국힘 대선주자들조차 꺼릴 것
- 다만 '모르핀 맞듯' 윤심 호소 후보 있을 수도
- 한덕수 출마론, 尹 의지 반영 가능성 배제 못해
- 탄핵정권 2인자 데려와 어떻게 책임 감당할 건가
- 국힘 중진, 자기 공천 위해 당내기반 없는 韓 띄워
- 韓이 말한 "마지막 소명", 문맥상 국무위원의 소임
- 대선, 반이재명 개헌연대 꾸려 李와 1대1 대결이 최선
- '상수' 이재명·이준석 외엔 3지대 등 변수 많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전 의원

▷김태현 : 작두를 대령하라, 판관 조청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쇼의 판관인 조응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어제 중앙지법의 대법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그러니까 공판기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어제 공소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있었고, 피고인 측 입장이 나왔는데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건 이미 예상이 돼 있었던 건데 윤 전 대통령이 한 82분, 뭐 93분 언론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1시간 반 정도를 본인이 다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러고 아마 이 법정 안에서 그래도 법조경력이 내가 제일 길거나 혹은 제일 화려하다.
 
▷김태현 : 내가 제일 고위직까지 해 봤어 이런?
 
▶조응천 :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 하든 재판장, 그거 신경쓰지 마시고 내 말 좀 들으시오.
 
▷김태현 :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고인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까?
 
▶조응천 : 어차피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잖아요. 모 아니면 도지요. 이판사판이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다퉈왔다기보다는 정치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치투쟁이라는 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이라서 내려오면 물립니다. 내려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얘기도 못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90분간 본인의 셀프변론도 법적으로 무죄를 받기라기보다는 정치투쟁의 일환이다?
 
▶조응천 :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소사실부터 조서 증거능력, 거기에다가 수사기관의 적법성, 뭐 다툴 수 있는 모든 걸 다툴 거예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응천 : 기록이 수만 쪽이라 그러고,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니까 뭐 500명이 넘는 사람을 지금 불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선 검찰이 신청한 게 서른여덟 명인가 뭐 그렇다는데요. 이거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더군다나 불구속 재판이니까 그렇겠지요.
 
▶조응천 : 네. 그러니까 지금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한 몇 년 끌면 그때는 정치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을 거고, 아마 지금보다는 불리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헌재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과정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 뭐 그냥 계엄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걸까요?
 
▶조응천 : 그러니까 특별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휴전선 철통경계하는 게 지금 당장 전쟁난다고 경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거 정도로 별일 아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향후 재판과정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조응천 :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형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증명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또 더군다나 검수완박으로 검찰 조서도 내용까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공소유지에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검찰이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겠지요. 우선 38명인데 앞으로 뭐 얼마가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증인심문 할 때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을 할 것이고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을 통해서 파면 이후에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는 다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또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조응천 :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대한민국이, 세상이 윤 전 대통령 당신을 위해서 딱 멈춰져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흘러갈 건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응천 : 재판도 어저께 첫 재판이어서 그렇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심드렁해집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빠진다고 봐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본인이 정치에 개입해서 뭔가 해 보고 싶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조응천 : 당장 국힘의 대선주자들조차 그렇게 언급하는 횟수가 줄거나 아니면 꺼릴 거예요. 그런데 뭐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국힘보고 그냥 죽으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 경선판에도 뭔가 윤 전 대통령의 힘, 영향력 이런 게 좌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 낮아야 정상이고, 낮아야 되는데요.
 
▷김태현 : 그게 정상이기는 한데요.
 
▶조응천 : 모르지요. 지금 8명인가요? 그중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모르핀이라도 한방 맞아야겠다 싶어서 아크로비스타 찾아가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후계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TV 토론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당신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응천 : 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김태현 :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응천 : 거꾸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것도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각본을 쓴 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라고 나는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제가 그 당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에 나오는 한덕수 추대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창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친윤‧찐윤 같은 분들이 좀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피력이 된다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연관이 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아니면 설마 이렇게 보십니까?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설마였는데요. 솔직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그렇게 과감하게 지명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나?
 
▷김태현 :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응천 : 한 대행이 그거 아니면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행 출마설도 그런 것에 미루어보면 완전히 없을 가능성은 배제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또 업둥이를 외부에서 데리고 와요?
 
▷김태현 : 업둥이요?
 
▶조응천 : 네. 거기에다가 아까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밖에서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탄핵당한 정권의 제2인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거기에다가 비상계엄 할 때까지 국정이 난맥상이었고, 정치는 없었잖아요. 그때 과연 총리는 어디서 뭘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서 3년을 다 말아먹은 것이냐. 거기에는 한 대행을 비롯한 각료들의 책임도 있고, 또 그 옆에서 박수치고 앉아 있는 국민의힘도 있고요. 그거 다 어우러져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그래요?
 
▷김태현 :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인 조중동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 중진의원들이 이걸 자꾸 불을 때고, 한덕수 대망론, 뭐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에 단일화하네 마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조응천 : 그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어쨌거나 이분들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 민복보다는 3년 후에 나 한번 더 해먹는 거거든요.
 
▷김태현 : 내 배지?
 
▶조응천 : 더 해먹으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은 당권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런데 대권주자로 되게 되면 거의 당권을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김태현 :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조응천 : 뭐 3년 후까지는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안 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당내 기반이나 인맥 같은 게 많은 사람이 되면,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하고는 별로 안 친해, 안 좋아. 그러면 저 사람 중에 누가 돼도 나는 별로일 것 같아라고 한다면 정말 당내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분이, 무색무취한 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또 거기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되게 하는 데 내가 공신이다. 그러면 3년 후에 해피하지요.
 
▷김태현 : 대선 이기면 좋고, 져도 뭐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응천 : 그건 뭐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관세전쟁 관련해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게 원래 대부분 은퇴를 앞둔 관료들이 마지막 소명을 다했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잘 마무리짓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출마론이 엮여서 이 마지막 소명이 권한대행의 소명을 얘기하는 건지, 한 번 더 나가서 대선후보를 하겠다는 건지 그게 아리송해서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지난 3월 말에 자신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때 대한민국이 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내 마지막 소임이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저께는 지금 당면한 미국과의 통상압력 전쟁을 잘 풀어내는 게 국무위원과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김태현 : 국무위원과 저의?
 
▶조응천 : 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무슨 다 출마할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응천 : 그러니까 어제의 말을 물리적으로 문맥 그대로만 보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거 다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8년 전에 황교안 당시 대행처럼 나 안 나가 한마디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참...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반명 빅텐트 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면 유승민 전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라고 보세요? 좀 어려워 보이세요?
 
▶조응천 : 국힘 쪽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김태현 : 그래요? 개혁신당 입장에서요?
 
▶조응천 : 아니, 조응천의 입장에서요.
 
▷김태현 : 개혁신당의 입장과 조응천의 입장은 다른가요?
 
▶조응천 : 저는 제3지대 만들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각 주자별로 누가 좋냐 여론조사는 매일 나오는데 꾸준하게 나오는 게 찍을 사람 없다가 3분의 1 정도는 나와요. 선뜻 손이 안 간다. 이재명도, 나머지 국힘도, 그 누구도요.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다, 또 이게 차악 선택을 강요당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긋지긋하게 봐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거 할 거냐.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180석 압도적인 의석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왔던 이재명이 이제 행정권력까지 쥐면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다가 사법부까지 굴종하게 되면 삼권분립은 완전히 끝나고 삼권이 통합되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김태현 : 네.
 
▶조응천 : 국민의힘이 그동안 했는 거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하는데 옆에서 박수까지 치고 자빠져 있고, 지금 반성도 안 하고요. 그동안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눈만 뜨면 이재명 욕을 하고요. 그러면 너는 뭐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께서 선뜻 손이 가는 선택 가능한 답안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3지대인 거고, 그거 만들려고 나왔던 거고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도하에서는 지금 뭐라도, 오전에는 뭐 1 대 1로 붙이니까 이재명이 54%씩 다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만들어서 개헌을 매개체로 해서 단일후보를 붙이는 것 외에는 지금 이 선거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한대요?
 
▶조응천 : 이준석은 지금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TK 선거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지금은 좀 선을 긋는 것 같던데요. 3자 대결하면 두 자릿수가 나와서 그런 건지. 이준석 후보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당의 후보잖아요.
 
▶조응천 : 어쨌든 지금 선거구도상 이재명과 이준석은 상수예요. 이재명은 거의 상수입니다. 그냥 상수예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러면 국힘에서 누가 되느냐. 한덕수가 나오느냐 마느냐, 유승민을 비롯한 3지대가 생기느냐. 3지대가 생겨서 그러면 국힘까지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이게 다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수가 무지하게 많지요.
 
▷김태현 : 네.
 
▶조응천 : 그런데 마침 두 자릿수 숫자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거 이상으로만 갖고 가면, 내가 이게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왜? 자기 상수니까요. 시간이 많은 거지요, 시간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판관 조청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