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 얼굴에 지폐 던진 30대…폭행 혐의 항소심도 '유죄'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 씨에게 5만 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 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