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9일 임기 시작…대법원도 103일 만 완전체 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도 김상환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103일 만인 내일(9일) 완전체가 됩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해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됩니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탄핵소추돼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마 대법관은 3개월 넘게 임명을 기다려왔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마 대법관은 내일 임기를 시작해 2031년 4월 8일 퇴임하게 됩니다.

마 대법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힙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