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앞두고 '관세 쇼크'…리더십 공백에 속수무책이었나? [스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관세율이) 높게 발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끝내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정부의 예상도 뛰어넘는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 대통령이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 리더십 공백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매긴 상호 관세율 26%는 (발표 때는 25%지만, 행정명령 부속서에 26%로 적시돼 있음) 중국(34%), 베트남(46%), 타이완(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일종의 '정치 공백'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3일)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지만, 실은 0.79%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이 주장이 사실인 듯 미 행정부에서 받아쓰고 있는 겁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외교가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한국 언론들과 통화에서 정치 공백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 결정은 '톱 다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관료들의 설명으로) 트럼프 밑의 보좌진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전화를 하든 대면하든, 한국 측이 트럼프에게 직접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국내 사정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상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때로는 각을 세우고, 때로는 타협안을 내밀기도 했던 캐나다와 멕시코가 무역협정(USMCA)을 통한 무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을 보면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무더기 탄핵소추 등으로 협상을 지휘할 국가 리더십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 선고로 파면이 되거나 복귀하더라도 관세 전쟁에서 당분간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일까지 약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집니다.

적어도 60일 동안은 사실상 한미 정상외교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흐트러진 외교 전열을 정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곧바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윤 대통령 복귀 시 야당은 물론 탄핵 찬성 측 반발이 터져나와 국내 정치적 갈등을 수습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속 정당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민주당 소속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면서 심각성을 전한 뒤, 당장 해야 할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윤 대통령 탄핵을 꼽았습니다.

"윤석열은 내일(4일)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행 체제의 한계를 거론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 번을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 등 통상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 전쟁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현안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에 관한 탄핵소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