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타이완 지원 압박 가능성…'주한미군 유연성' 협의 필요"

미국 국방부가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공 저지를 미군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도 타이완 방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와 한나 포어만은 '타이완 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내 대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타이완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이 익숙한 영역에서 나와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의, 타이완 위기 상황시 한국의 군사적 기여,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한미가 다뤄야 할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어떤 조건 아래 타이완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미연합사가 중국으로부터의 반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방위와 억제를 보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또 평택과 오산, 군산을 비롯해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타이완 위기시 어떻게 이용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군사적 기여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포함한 후방 지원부터 미군에 대한 물류 지원,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 등의 방안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